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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소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 화상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임종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2021년 5월 11일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한기영 서울특별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등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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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간담회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한뜻’
- 서남투데이 2023-08-09
- 부천시는 9일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민의 숙원인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고강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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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주민불편 해소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양군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최근 아파트 신축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설치 또는 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반 신설 3개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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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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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수요기관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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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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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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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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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힘써
- 수도권탑뉴스 2022-10-26
- (교육감 임태희)이 26일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실태조사’에서 교직원 10,659명 중 31.1%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도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갑질 예방 교육 ▲갈등 해소 컨설팅 ▲갑질 피해자 상담 지원 ▲갑질 처리 가이드북 개정 ▲음원, 뮤직비디오 등 갑질 콘텐츠를 안내했다.도교육청은 27일부터 28일까지 ‘갑질 예방 강사 양성 연수’를 운영하고 강사 인력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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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 대상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4-07
-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전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중원구 황송로 다솜마을(3개동·200가구)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4.5)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그동안 성남지역 제조업체 근무 미혼여성으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지역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했다. 지식산업, 정보통신, 연구직 등의 비제조업 근로자가 늘어난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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