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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 ‘제16회 2024 지방의원‘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은 전남에서 유일하며 문의원은 작년의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주민이 체감하는 좋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수여하는 본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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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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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0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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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세일 의원,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나잠어업’(해녀, 해남)은 인위적인 잠수 장비를 더하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 방식으로 전남에서는 427명의 나잠어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 보존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나잠어업인 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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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부천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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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선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5.4%로 한국인 4가구 중 1가구 수준이다”면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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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1-05-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 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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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4
- 【오산인터넷뉴스】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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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경기뉴스탑 2025-04-0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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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문 구례군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공로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부 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10일,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에 공로가 큰 유시문 의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를 전수했다. 유시문 의원은 2024. 9. 30일,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훈을 세우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예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국가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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