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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안, 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4-12-05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국회가 5일 오전 0시10분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선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4일 오후 국회 사무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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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 .계엄 후 상황 재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나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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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가결
- 경기뉴스탑 2024-12-04
- 우원식 의장이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력을 선포하고 있다.(사진=KBS TV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19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9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한 만큼, 이번 가결은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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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적인 하야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무안군의회는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으나 이번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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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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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14일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운 날”
- 경기뉴스탑 2024-12-15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수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힘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은 전임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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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 서남투데이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법기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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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범보수시민연대, 대통령탄핵소추반대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수석대표 : 전우진 전남대 교수)등 11개 시민단체는 오는 19일(월) 오전 11시에 광주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정과 상식 광주·전남포럼, 광산문화경제포럼, 동서미래포럼(광주),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광주지부,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민회,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포럼 포유, 호남사랑, 호남의 길 등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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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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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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