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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5년간 年 2천억 서민금융 출연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21
- 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한다.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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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최웅식 서울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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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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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연 논평에 여순항쟁유족회 분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발표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사연)의 논평에 대해 여순항쟁유족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여수유족회 등 전남동부지역 유족회(보성은 제외)는 성명서를 통해 “여사연이 1년 전 특별법 제정에 환영 성명서까지 발빠르게 발표해놓고 해놓고 이제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영일씨는 중앙위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매우 심각할 정도로 논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딴죽걸기에만 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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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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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 복지 TV 호남방송 방송대상 의정발전 大賞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이 WBC 복지 TV 호남방송 방송대상 의정발전 大賞 을 수상했다.‘WBC 복지 TV 호남방송 방송대상 ’ 은 정치 · 경제 · 복지 · 문화 ·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점이 인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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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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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野 중진들 말 않는데 與 신랄히 토론"
- 와이타임즈 2024-01-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각 당 중진 모임에 다 가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한 얘기들이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중진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중진 모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들 모인 자리에서 뜻밖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주 예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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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하도급 등 공정거래 4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어제(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총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기준,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간은 350일에 이르고, 조사 후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97일이나 된다. 조사 착수로부터 의결되기까지 총 547일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역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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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도 우크라이나 시민권 받나…"참전시 발급"
- 와이타임즈 2022-03-09
- ▲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이근 SNS 캡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참전하는 외국인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 발급 방침을 밝히면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도 시민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는 현재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현지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예벤 예닌 내무부 제1차관이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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