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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日,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씩 지급” 판결
- 서남투데이 2021-01-08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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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훈, 패션 브랜드 ‘라이트F&B’ 론칭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가수 겸 영화감독이자 제작자 신성훈이 패션 브랜드 '라이트F&B' 론칭을 예고했다. 신성훈은 현재 종합 엔터테인먼트 '라이트컬처하우스'를 설립하고 영화'우리 딸',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오! 인생' ,웹툰'선고합니다' 제작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라이트컬처하우스' 안에 패션 브랜드 '라이트F&B'까지 론칭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라이트F&B'는 화장품, 의류, 선글라스, 안경을 직접 디자인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를 알릴 예정이다. 현재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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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앞둔 김경수, 이낙연에 "文대통령 잘 지켜달라"
- 와이타임즈 2021-07-24
-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수 욕설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으나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참 어이없는 법원 결정이고 또 부끄러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적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엄연히 있는 사실도 은폐할려고 하는 그 처신으로 어떻게 대선에 나올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적었다.그는 "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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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심위 심사, 전과자 배제 약속 믿어도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2
- [전남인터넷신문]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후 지난 주말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하면서 민주 당원들 사이에 공천관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상황이 이에 이르자 김 모 군수 후보는 더 민주 경선 1차에서 컷오프 되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김모 후보의 전과는 음주운전 2건으로 컷오프 된 반면 살아 남은 더 민주 군수 후보 3명 중 2명의 전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민주당 공심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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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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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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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대법원, 원심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4-15
-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쏴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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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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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짜고 10만원에 판 것"…천문학적 피해 준 범죄
- 서남투데이 2023-02-27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갱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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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설치된 임옥상 작품 2점 철거 완료
- 서남투데이 2023-09-05
- 서울시는 남산공원 일제통감관저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의 조형물 2점,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5일 오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억의 터’ 내에 있던 임옥상의 작품은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옥상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달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민 1,00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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