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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법률자문단 서비스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1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회계 등)의 해결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 자문위원과 접수된 피해사례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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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검토"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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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
- 경기뉴스탑 2023-03-1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심의회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 관계자의‘2023년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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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개최…11명 위촉
- 경기뉴스탑 2023-03-01
- 성남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는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개정 조례(2021. 12. 13)’를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사회복지기관·단체장,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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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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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7-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됐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를 의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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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4-22
- 재건축 재개발 시민강좌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관내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강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비사업 주요 업무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한다.강좌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절차 및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절차 ▲단계별 감정평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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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전 구민 자전거 사고 보험 자동 가입 완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8
- 강남구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강남구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이에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은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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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9-19
- 경기교육법률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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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건설 분야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 운영 호응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 분야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최근 도로포장, 하천점용 등 건설 분야 민원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시청 건설과의 건설개발팀, 하천계획팀, 하천시설팀, 농촌기반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시민 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상담반은 건설 분야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필요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장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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