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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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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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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양부남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검찰출신 6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일상처럼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저지를 위해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예비후보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이들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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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서울시 공공기관 역할과 방향 모색하자"
- 서남투데이 2023-02-06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가 지난 12월에 개최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통폐합하기로 했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폐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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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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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6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최근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또는 기능재구조화를 예고하자,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서울특별시는 자체평가와 경영효율화 용역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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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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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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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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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풍덕, 남제, 장천)이 대표발의 한‘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10월 26일(수)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거치구역 지정 및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홍준 의원은“자가 또는 대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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