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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 ‘교통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29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장흥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60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관련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라며 “ 이러한 현실은 예산 운용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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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지방세 환급·감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무안군(군수 김산)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및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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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5-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7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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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5-02-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연 3.5%, 매년 7월 1일 고시)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그러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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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월 17일 기준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 15만 6천여 대 중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2만 3천여 대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16억(자동차세 47억, 과태료 69억)으로 시 전체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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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순신대교 지정국도 승격’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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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노연주 부장판사)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개 지구 5,010필지 4,734,897.7㎡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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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달부터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
- 와이타임즈 2025-01-21
-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의사당 내 `대통령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대통령 서명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20일(현지 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중 받은 취재진 질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관세를) 25%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점은 "각각 2월1일이 될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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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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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관 평가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5-04-1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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