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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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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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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③ 위해우려 있는 직접구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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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회장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공동 주최로 23일(목)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손금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기치로 사회, 경제, 산업전반에서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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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중·고교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크게 줄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반 교과에서 일정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동경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2017년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저학력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강화를 권고했으며,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를 통해 세부 기준1) 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학생선수 부모, 운동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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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신안군‘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합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20일 신안군과 함께 목포경찰서를 방문, 찾아가는 고향사랑 안내 활동을 추진했다.이번 활동은 연말정산 준비시기를 맞아 직장인 출근 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중점으로 답례품 전시와 기금사업 소개로 인지도 향상과 참여 혜택 안내를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지난해 연말 업무 일정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놓쳤다는 문의가 많았기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또한, 목포시와 신안군은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고향사랑 합동 홍보, 명절 귀성객 맞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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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생명을 잇는 약속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생명을 잇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생전에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실제 기증은 뇌사 또는 사후에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인체조직기증은 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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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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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8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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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자산운용,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최종 승인
- 더밸류뉴스 2022-12-22
-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한두희)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최종 승인에서 종합적으로 3위, TDF 기준 2위로 대약진 했다고 22일 밝혔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1,2차 승인 과정에서 한화 라이프플러스 TDF가 모든 빈티지(2025·2030·2035·2040·2045·2050)에서 통과됐다. 총 20개 퇴직연금사업자, 37개 상품에 선정됐으며, 이는 시중 6대 은행을 모두 포함하는 결과다.디폴트옵션 선정의 주요 평가 기준은 운용 성과, 자산배분, 보수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절성까지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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