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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 2·4 대책 예정대로...투기이익 철저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3-29
- 정부는 공직자 땅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취매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일단 추진하되,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9일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 때문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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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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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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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서 이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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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 위촉식
- 경기뉴스탑 2023-02-17
- 시민옴부즈만 위촉식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6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직접 보호하는 제4기 안성시 옴부즈만 4명의 위촉식을 시장실에서 가졌다. 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한편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들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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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6-27
-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하여,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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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악행 뿌리 뽑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이트와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사이트에서 가능하다.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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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경기도의회-광명비상대책위원회 공동,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추진 반대 기자회견 개최
- 서남투데이 2019-11-05
- 광명시는 경기도의회, 광명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구로차량기지의 일방적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광명시 소속 경기도의원 4명을 비롯하여 광명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과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노온사) 이전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업의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또한 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광명시는3월과5월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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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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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4년 연속 최우수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최우수 청렴 도시 이미지를 이어가게 됐다.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감사역량 및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사, 적극 행정 활성화, 자체 감사 활동 내실화 3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평가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중앙부처 업무편람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자체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위해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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