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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 2024-05-0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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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디지털 지적 전환…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장애가 되는 지적 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올해 돌산 율림‧신복, 소라 대포, 주삼, 호명 일원의 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실시되며, 여수시는 2014년 여서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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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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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해 공공기관 예타 조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2-2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하여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2.14)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예타신속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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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국 최초 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
- 뉴스케이프 2021-01-15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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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문화놀이터 진행자 “놀이터지기” 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진철)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체장애인 통합문화놀이터진행자양성 “놀이터지기” 과정을 통해 배출한 놀이터지기 4명을 2013. 12. 6. 진도군 진도읍 남산마을회관으로 파견했다. 위 ‘놀이터지기 파견’은 장애인이 선도적으로 지역내 건강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함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지역내 장애가 다양함의 일부로 인정받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위 날 놀이터지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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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100%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세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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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 경기뉴스탑 2022-04-01
- 의왕휴게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 급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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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무극금석지구·왕장2지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무극금석지구, 왕장2지구’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자, 군은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지적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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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 " 시민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 지급 건의 , 귀추 주목
- 굿모닝논산 2021-03-02
-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이 지난 2월 25일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3월 10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다 구본선 의장이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인당 10만원 씩의 지역화폐를 지급 하자고 시 집행부에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배식의원 논산시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 집행부는 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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