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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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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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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침해 상담실 1일 개소 ..인권 전문가 채용 · 배치
- 경기뉴스탑 2021-06-0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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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 경기뉴스탑 2022-10-20
-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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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 뉴스케이프 2021-02-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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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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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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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경찰서 및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한 전담반을 편성해 육·해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으로는 ▲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어업 행위 ▲ 양식장, 정박 어선 침입 절도 및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 하선요구 묵살 폭행·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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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7월까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4-23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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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30일 어디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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