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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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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나라 지키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최대 3천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4-08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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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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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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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매년 갱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7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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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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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MCS(주) 광양지점 취약계층돕기 사랑나눔 실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한전MCS 광양지점 (지점장 김금영) 사랑나눔 봉사단은 24일 광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입소자들에게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홈헬퍼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곳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한전MCS(주) 광양지점 직원 14여명으로 구성된 직장내 봉사단이 조성한 러브펀드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최근 장기폭염 및 열대야로 기력회복을 돕자는 취지로 장애 입소자에게 사골곰탕을 기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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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8-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중개업/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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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11
- 은평구는 종이문서 출력 후 도장 날인해 보관하는 기존의 계약업무 전 과정을 전면 개선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이없는 계약행정’은 방문 없이 전자 접수와 출력 없이 전자보관을 핵심으로 한다. 증거서류를 종이 문서보다 전자문서로 접수해 보관하는 방식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다. 계약대상자는 착수신고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적게는 2회에서, 연간 계속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 많게는 10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존에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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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상계엄' 헌재 판단 구한다…민변,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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