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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택임대차계약서’ 번역본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외국어로 번역‧제작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대표 신조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광산구가 제공한 외국어 번역본 표준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제작됐다. 앞면은 외국어로, 뒷면은 한글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쉽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월곡동에는 7000여 명의 고려인이 대부분 원룸이나 다가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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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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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임대차 갈등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4-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법률상담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에 따른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간다. 신청인이 원하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 부채로 경영 위기나 생계 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분야도 지원한다. 이때 관할 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 돕는다.법률 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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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부과”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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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전셋값 평균 3756만원 상승
- 서남투데이 2020-11-02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개정 임대차법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 외려 서민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7월 말 개정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약 37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5억1011만원)과 비교해 3756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 전셋값과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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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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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기자회견…강득구 국회의원 발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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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4-30
-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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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전남지원 농지등록 원-스톱서비스 기관간 협의회 실시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전남도(시‧군 포함),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지사 포함)와 함께 농업인의 임대차농지 등록 편의 향상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농지등록 원-스톱 서비스 기관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해부터 ‘임대차농지의 농지대장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지등록 간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임대농업인이 농지 임대수탁 계약 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공익직불금 신청까지 3개 기관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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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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