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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총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중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그 결과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특히 지난 1분기 동안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총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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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벽→방음둑'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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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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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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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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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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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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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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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몬스타엑스 함께 ‘WE대한약속 챌린지’ 캠페인 개시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반부패회의 홍보대사인 몬스타엑스와 함께 이번 달 9일부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WE대한약속 챌린지’를 시작한다.‘WE대한약속 챌린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인과 청렴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자는 캠페인이다.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는 1983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포럼으로, 올해 열리는 회의는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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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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