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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정세균 총리에 특례시 추진동력 요청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와 청와대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특례시 출범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4개 특례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획일화된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정부 예산, 사업 공모 등 주요 자원들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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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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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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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통령직인수위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4-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군공항 이전 연계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 확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원시 김용덕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교육국장, 공항협력국장 등 주요 현안 사업 실‧국장 등은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분과를 찾아 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윤 당선인의 경기도 관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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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소방서,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훈련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22일 한국석유공사(곡성지사)에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25년 긴급구조종합 및 다수사상자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개 기관·단체 및 장비 29대, 인원 250명이 동원된 종합훈련으로 낙뢰로 인한 유류탱크에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이 확산해 산불로 이어지는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이날 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초 출동부터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복구 및 수습 단계까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별 역할 분담을 통해 현장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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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오른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0만 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 원(20%)이다.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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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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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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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특례시 권한 확대 추진 용인엔 반도체 고속도로"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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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위해 798억원 투입
- 서남투데이 2020-12-22
- 경기도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 800억원 상당의 돈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오는 2021년에는 총 28개 사업에 798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14억원, 도비 464억원, 시군비 321억원 규모로,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5년간 전체규모는 지난해 4168억원에서 4357억원으로 189억원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5년마다 수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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