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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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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 오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관내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이날 위촉식 및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위원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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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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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법무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
- 서남투데이 2025-05-19
- 부천시는 지난 16일 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2025년도 공직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제재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민원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법제연구원 정해성 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의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실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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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도,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위해 모니터링단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7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소통 간담회’를 열어 모니터링단의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제5기 도정 모니터링단 단원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간담회 결과 공유, 주요 지원시책 안내,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 방향 논의, 정책 관련 자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통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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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오 경기도의원, ‘특별지원지역’ 신설 지원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3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재난 피해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1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지원지역’ 신설을 공식화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나 국고 지원 요건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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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 경기뉴스탑 2025-03-31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사진=여주시)[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3월 24일 15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여주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에코파이의 김태용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부시장 외 시 관계자 11명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위원, 여주문화원 안동희 사무국장이 참석해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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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건 전남도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6일(목)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31개소 중 11개소의 운영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사무장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진호건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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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추경 반영 통한 전면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내 인력 지원을 비롯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비 진작 행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소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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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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