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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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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법치확립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한 명도 윤석열과 연관된 의원은 없다.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제일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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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화재예방 ‘안전 한바퀴’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9일 나주목사고을 시장에서 민․관․소방 합동으로 ‘안전 한바퀴로 지역 안전을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화재 예방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는 나주시, 나주소방서, 목사고을 시장상인회 등 30명이 참여하여 시장 내 위험 요소를 찾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화재 예방 홍보와 더불어 나주시민안전보험, 화재예방 전단지도 함께 배포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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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민 점검 신청제` 접수
- 서남투데이 2025-03-12
- 이 제도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신청하면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빙기로 지반이 약해진 시설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단,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정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에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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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물김 수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3일 고흥군 도화면 소재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운송차량의 노상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매년 겨울철 물김과 물미역의 생산시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들 수산물 수송차량들이 수송과정에서 도로상에 해수를 흘리고 있어서 도로 훼손과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경찰 측에서는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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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학교 앞 안전지킴이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6일 오산시장 집무실에서 2025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대원을 위촉했다.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2024년 7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다.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놀이터․통학로 등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학교 앞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현재 오산시 안전히어로즈 대원은 2024년에 위촉된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고장 ▲안전봉 훼손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 학교 주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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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전남도 시군 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신안군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가진 ‘2024년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신안군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8건의 중점 개선 과제를 제출했으며, 이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2건이 수용(일부수용 포함)되어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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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법주차 차량 한시적 과태료 미부과
- 경기뉴스탑 2024-12-0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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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제·민생 규제 철폐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2
- 이번 신고제는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에서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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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접수 창구(고흥군 대표 누리집→열린민원→신고센터→규제신문고→규제공모전)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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