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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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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서남투데이 2025-04-2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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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 기존보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업속도 빨라질 듯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징동근 기자]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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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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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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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公,‘ 추가 유망성 평가 ’ 1 인 입찰로 액트지오 선정.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17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 이하 석유공사 )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올해 5 월 추가 유망구조를 확보하겠다며 개시한 ‘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 입찰에서 1 인 입찰로 액트지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권향원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 공문에 따르면 입찰업체는 빅토르 아브레우가 이끄는 액트지오 단 한 곳이었다.석유공사는 올 3 월 지명경쟁입찰로 액트지오 포함 3 개사에 입찰안내서를 송부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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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非전시 해외파병 가능…대만 침공 준비 의도
- 와이타임즈 2022-06-14
- ▲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한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이 괴롭히면 14억 명의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14일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중앙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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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의원 광양시 방문, 현안 사업 지원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30일 광양시를 전격 방문했다.정인화 광양시장은 조수진 의원과 만나 광양제철소 동호안,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망덕포구 등을 함께 둘러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최근 광양시 최대 현안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개정 ▲「KTX-이음」열차 광양역 정차 및 전라선 운행 ▲광양세무서 설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광양동천 도심친화공원) ▲광양시 성황근린공원 생태축 연결사업 등의 지역 사업들을 건의했다.또, ▲옥곡면 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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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尹 재가 거치면 즉시 공포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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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지 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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