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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행감 마지막 날 전남교육청 고질적 문제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장흥.강진.해남의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반복되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 창의융합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먼저 “교육예산의 균형적 지원과 교육행정 및 기관 등을 설치함에 있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과 위치 등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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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질·악의적 체납자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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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전남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성공적 안착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제38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에서 신설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대효과를 따져 묻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남 농촌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감소세가 심화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 수요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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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윤여준 영입, 이재명 후보의 통합 리더십을 보여주다.
- 여성일보 2025-04-29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수 진영의 원로이자 정치 전략가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 진영 대립을 넘어선 ‘통합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윤 전 장관은 이회창,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인들과 함께 해온 보기 드문 초당적 인물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식견과 중도적 감각은 단순한 지지 기반 확보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조언자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번 영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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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봄철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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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38대 비과세 전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주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펼쳐 장기 미운행 차량 38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는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울주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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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 무단 적치물 정비
- 경기뉴스탑 2023-04-04
-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 무단 적치물 정비 모습(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3월 31일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에 방치되었던 무단 적치물을 철거했다. 해당 적치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악취, 경관 훼손 등으로 계속 신고됐던 고질 민원이었으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 계고에도 방치되어 시 일자리경제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 등에서 협업하여 철거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정리시장 외에도 4개 전통시장 내 공공재산에 방치된 적치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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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위한 예산 삭감 안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20일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에서 고충민원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연찬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면밀히 살피며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법률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박원종 의원은 이러한 고충민원이 고질․반복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워 고충민원과 함께 악성 민원에 따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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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4-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20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시흥시는 각종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했으며, 세수 확충을 위한 징수 대책 보고회, 업무 연찬회, 담당자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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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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