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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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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국군광주병원, 치유의 공간 ‘화정근린공원’으로 탈바꿈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고문을 받은 민간인들을 치료한 옛 국군광주병원이 치유의 공간 ‘화정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총사업비 111억원(토지보상비 71억원, 공사비 40억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화정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화정근린공원(10만7606㎡)은 옛 국군광주병원이 2007년 함평군으로 이전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5·18 사적23호로 지정된 국군광주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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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 국책硏, 날선 비판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사진=뉴시스]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의 탓으로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어 정책 저항만 야기했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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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부동산 시장 불안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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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 비위 책임론에 선긋기
- 와이타임즈 2021-10-04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자신의 책임론을 일축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미실'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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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 서남투데이 2023-01-31
-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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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국감장서 딴짓 구설…'검찰 몰래출석' 카톡 논의
- 와이타임즈 2020-10-08
- ▲ 김홍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과 관련해 의원실과 출석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제기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검찰 출석 일정이 정해지자,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한 대책 등을 국정감사 회의 도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환 일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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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대선후보·의원직 사퇴"...권익위 조사 유감 표명
- 더밸류뉴스 2021-08-25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및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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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란 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지난 30일(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하천과, 토지정보과, 자산관리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발의 당시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제공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부·매각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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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8
- 지난 2월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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