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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ᆞ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녤년 국민ᆞ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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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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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의 과학적 원리 - 수용성의 이중성
- The Psychology Times 20시간 전
- [한국심리학신문=송연우 ]최근 SNS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재해 키워드가 있다. 바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혼슈 남쪽에 있는 해곡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9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약 80% 확률인데, 이 30년의 카운트다운이 당장 3개월로 줄어들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일본에서 꾸준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미래 예언서’가 있다.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내가 본 미래’라는 이름으로 1999년 출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 팬데믹 등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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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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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13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인감증명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홍보하고자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체험발급의 날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등록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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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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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고충민원 조사관 ‘옴부즈만’ 5명 첫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8-12
- 옴부즈만 위촉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제1기 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이다. 법령만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검토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하남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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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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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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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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