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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의원 4월0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03
- 정무창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정부는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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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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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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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남북 교류협력이 정지되어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산업형 협력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주요내용으로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 플랫폼 구축·운영, 영농법인과 공동사업, 기술개발 등 추진사업을 담고 있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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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 시민 불편 외면”
- 경기뉴스탑 2025-06-24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 의왕시 공중화장실의 청소 횟수가 조례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 편의를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1일 3회 청소가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2회만 시행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례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특히 “공중화장실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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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제도화
- 뉴스포인트 2021-05-04
-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부실공사 신고·접수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장재성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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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부터 지급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인 기회소득이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들에게도 지급을 시작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경기도는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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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1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8월 29일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담은「서울특별시 정책결정 보좌공무원 및 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정책결정 보좌공무원의 임기를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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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935억 증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경기뉴스탑 2025-04-22
-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의회 사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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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경기도의원,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09
- 장한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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