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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개헌 참정권 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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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이재명이 약속했던 환경미화원법 제도화 적극 추진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예비후보는 26일 서구 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새벽에 환경생활센터를 찾았던 양부남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일선 현장에서 깨끗한 서구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과 소통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춘근 환경노조위원장과 홍광석 민주노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이 겪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수거방식 개선, 근로여건 개선 등의 여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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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수가·성과기반 보상제, 의료 질 저하 우려”
- 서남투데이 2025-02-27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 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해당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묶음수가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통제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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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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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13억2,000만원 예산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은 지난해 발주한 사업에 대해 계약 심사를 실시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에 총 75건 519억7백만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공사와 설계변경 58건 11억4,800만원, 용역 17건 1억7,2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해 작년까지 총 135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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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 운영 ‘10억원’ 예산절감 오산인터넷뉴스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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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부장 부친상
- 더밸류뉴스 2023-11-23
- ▲박재인씨 별세, 박종택, 박종식(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부장), 박종만, 박종우, 박종현 부친상 = 22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6호실, 발인 26일,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경기도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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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재난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제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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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학재정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주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0
- 【오산인터넷뉴스】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 조치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조사됐다.반면 국립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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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민원담당 공무원 악성 민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경기뉴스탑 2022-04-11
- 군포시청 시민봉사실에서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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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영암군수, 국회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등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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