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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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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 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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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직 박정숙 사무관 공공시설사업소장 발탁에 시선 집중
- 굿모닝논산 2021-01-17
- ▲ 박정숙 소장 논산시가 행한 지난 1월 4일자 인사를 통해 승진의 영예를 안은 박정숙[58] 사무관이 논산시 공공시설 사업소장으로 발탁돼 그 배경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보건직인 박정숙 사무관이 공직에 몸담은 37년여 긴 세월을 시민의 건강 지킴이역을 담임 하는 보건소에서만 복무해 왔기 때문에 더 그렇다, 1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박정숙 소장은 보건직 출신으로 공공시설 사업소장 발탁은 의외이며 생경하다는 기자의 말에 " 디테일 [detail]이 답 입니다" 라며 밝게 웃었다,그동안 보건소에 몸담아오면서 정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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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은 개딸 놀이터인가" 野 "분란 계속되면 우리가 죽어"
- 와이타임즈 2023-03-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날인 3일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법원 앞 집회와 이른바 '수박 깨기' 행사를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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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195만평 해제 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만327㎢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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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재검토"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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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작약인데, 너는 어떤 꽃 나왔어?”, 심리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 The Psychology Times 2021-02-18
- [The Psychology Times=정지우] 왼쪽부터 lu42 꽃 테스트, SPTI 스낵 테스트, 대학교 학과 테스트 순.사진출처 : 프리미엄 셀렉트샵, snackpot, myuniversitytest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각종 “심리테스트”들이 SNS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꽃, 과자, 동물, 대학교 학과, 꼰대 성향, 여행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심리테스트’ 들은 SNS상에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심리테스트들은 작년 초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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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거에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9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가지 경향성나만 이렇게 유난히 걱정이 많고 불안한거야?난 왜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낙천적인 성격인 저조차도 저런 질문을 스스로 하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나니 그건 이상한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요.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음의 세가지 경향성을 알아볼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1) 주의산만함인간은 유일하게 과거를 후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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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현대판 고려장'…혁신위 해체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하 DNA 정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혁신위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인사들의 인식에 깊숙이 뿌리 박힌 노인 비하·폄하 DNA가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단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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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32.3%, 이재명에 4.9%p 앞서 .. 범진보권선 이재명 오르고 이낙연 내려
- 경기뉴스탑 2021-08-02
- 이재명 예비후보(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이하 모든 예비후보, 후보로 표기) 지지율이 상승하며 지지율 30% 선을 회복(32.3%), 선두를 유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이낙연 후보는 소폭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4.9%p로 오차 범위 내였다.한편, 범 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만 따로 물은 결과, 지난 회차 대비 이재명 후보는 상승하고 이낙연 후보는 하락해 두 후보 간 차이는 9.3%p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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