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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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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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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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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이귀동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이상철 군수가 30일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됨에 따라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은 30일 실과소원장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 권한대행은 평소와 다름 없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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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치매 환자-공공후견인 연계 활동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3
- 성남시청(자료 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활동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 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절차는 성남시 3개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수정·031-729-8664, 중원·031-73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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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시마네현 독도 왜곡 광고 집행.서경덕 "패러디 광고로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일본 시마네현이 각 종 SNS에 '다케시마 자료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박하는 패러디 광고를 만들어 SNS에 30일 공개했다.일본에 거주중인 한인들의 제보로 알게된 서 교수는 시마네현측에 알아본 결과 8월 한달간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가 널리 전파중인 것을 확인했다.이번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 문구에는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이 어업에 이용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패러디 광고에서 "강치를 잡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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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강욱 '암컷 발언'…인권위 진정
- 와이타임즈 2023-11-2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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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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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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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韓 위안부 합의 안 지키면 어떤 논의도 무의미"
- 와이타임즈 2021-12-28
-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진=수상관저]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주년을 맞아 한국 측에 합의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교도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것으로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준수하라고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소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어떤 논의도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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