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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섬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신안·옹진·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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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등록 기준 완화…차고지증명 예외 확대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위원장 유철환)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하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까지 요구돼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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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심상정 대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
- 뉴스케이프 2020-09-10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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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전남 일부 장학회의 ‘명문대생 장학금 폐지’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관내 시·군 단위 13개의 장학회(또는, 장학재단)가 해당지역 학생에게 소위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했거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우수교사 포상 지급제도를 2021년 3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폐지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 내 인재들에게 폭넓은 장학 혜택이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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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4시간 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열린 철도혁신추진단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교통국장, 철도전략과장 등 시 관계자와 철도정책, 운영, 차량·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이 진행됐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은 민선8기 철도 공약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 가능한 철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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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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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에기평과‘에너지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2월 3일(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에기평은 규제특례 제도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기존의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규제특구의 실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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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추가 대책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2-17
-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한국가스공사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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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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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화순군은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 예비 대상 1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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