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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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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 가톨릭프레스 2022-08-25
- ▲ (사진제공=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24일, 팔공산 은해사 앞에서는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가 봉은사 집단폭력사건과 평화방생 순례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단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이 승려들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정규 씨는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계종단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으나 조계종단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불교는 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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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신용유의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발생‘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이 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광주시는 초기 납입금인 채무액의 5%(100만원 이하 한도)을 지원하고, 1대 1 재무상담, 금융구제 기관 연계, 3개월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장학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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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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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료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 9명 표창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던 A씨는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 중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 결과로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했다. #2.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B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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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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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사립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 관련 인권침해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1) 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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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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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1.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2.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 B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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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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