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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항공사진 통해 불법 증축 현장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4-05
- 마포구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과 기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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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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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선거철 정치적 중립 준수 특별지시·감찰 등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 조치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1-06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후 기획조정실, 감사관, 자치행정국 등 공직기강 관련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을 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주문했다.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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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뇌물 등 4개 혐의
- 와이타임즈 2022-11-16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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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냉동실 온도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4
- 비위생적인 식육처리실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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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1-16
-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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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현장단속 철저히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5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 허술한 현장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며 “ 해수부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산관측 > 자료와 관련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 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 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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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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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2-12
- 개 도살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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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농관원,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전통식품 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8.9조원으로 전체 식품산업(230.2조원)의 8.2% 수준전통식품 인증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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