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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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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07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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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4차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앞서 3차까지 이루어진 단속에 이어 이번 11월에 이루어진 4차단속 역시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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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하여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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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쓰레기 불법소각의 문제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도심지역에 못지않게 농어촌에서도 비닐·스티로폼 등 농산폐기물같은 많은 생활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어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야 쓰레기를 태워버림으로써 손쉽게 처리해 버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 오인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커다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때때로 연기가 나는 것만 보곤 화재로 오인해 119로 신고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간혹 거센 불길이 산불로 이어져 수십년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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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전문가 직접 나선다…영등포구,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5-18
-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건축지도원을 위촉해 지역 내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4월 18일 구청 별관에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건축지도원은 5~6월 2달간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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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포인트 2021-06-03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지형도)[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2021년 6월7일 ~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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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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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55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2-23
-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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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3-11
- 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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