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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격돌 여 "전제 잘못돼...위헌"VS야 "농민 대한 배신 행위"
- 서남투데이 2023-02-20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를 위헌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정면대치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뉴스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의무화 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장관은 위헌성이 있다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시품부 장관은 "전후사정을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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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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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건설공사장에서 안전모 중요성 알리는‘노동 안전 캠페인’실시
- 경기뉴스탑 2021-12-10
- 노동 안전 캠페인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건설공사 현장의 올바른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10일 4일간 수원지역 건설 현장에서 노동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주제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시 내 사업장 8개소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수원시 노동정책과·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동안전지킴이’ 등 10여 명이 참여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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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5단계’ 해제···식당·카페·PC방 영업 정상화
- 서남투데이 2020-09-13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조치도 해제된다.아울러 기존의2단계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PC방도 영업이 가능해졌다.정세균 국무총리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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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자문위 "중국발 새변이 우려…방역 강화 필요"
- 와이타임즈 2022-12-3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감염병 위기대은 자문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중국발 코로나19 입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29일 오후 5시 제11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 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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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381개소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1-03-1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도시공원, 놀이시설 제공업소 등 총 381개소 놀이시설을 전수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코로나19 관련 환기, 소독,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리주체 법적 의무(월별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 안전 관리자 선임, 보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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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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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보육시설 통학버스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2-03-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는 25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광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중 제작연도가 2015년 이전인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해 1차 자체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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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 높여야
- 뉴스케이프 2020-10-21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A등급이 13곳, B등급이 3곳,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 점수는 95.5점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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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국회의원 선거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2-05
- 선거관계자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선거사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읍면동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간사와 서기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주요 일정별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선거사무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선거 업무 관련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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