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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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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겨울철 논·밭두렁 불 피움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로 들불 및 논두렁 등 화재 위험이 높아 주택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밣혔다. 매년 농사준비를 위한 불 놓기로 불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과 논·밭두렁에서는 일체 불을 피워서는 안되며,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 스스로 감시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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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기고]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면 생각나는 번호는 119이다.폭행 근절 캠페인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구급 대원의 욕설 및 폭행은 근절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욕설 및 폭행의 사유는 가지가지다.“구급차 흔들린다”, “왜 애완견을 태울 수 없냐?”, “병원 안 가겠다” 등등...주로 취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로 2018년 5월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폭행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2020년 4월 응급처치를 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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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강력 대응.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7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산림인접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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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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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산림인접지역 불법 무단소각 강력대응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산림인접지역 무단소각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취약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최근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자 4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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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 뉴스케이프 2021-05-07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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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팽나무, 버섯, 약초, 잣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파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이를 위해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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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서명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2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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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시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1-01-08
- 산업재해 등 근로환경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이나 기관도 사망자가 나오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회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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