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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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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황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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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 가톨릭프레스 2021-12-23
- 요즘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한 여인의 행각이 중원을 흔들고 있다. 그들 딴에는 무슨 큰 잘못이냐며 강변(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하면서 오히려 강호를 겁박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의 리그에서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 지 고심 중이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무 것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민초들에게 엄청난 뭇매를 맞고있는 중이다.죄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용서의 허용 범위가 있다. 하느님께서도 잔죄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실정법의 위반이라도 죄질에 따라 훈방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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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원구성 협상 또 결렬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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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바람 한동훈·희생 공언 원희룡 與 비대위원장 갑론을박
- 와이타임즈 2023-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장단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15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 받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여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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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2-14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좌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3일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함께 적용됐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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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블랙리스트' 수사팀 진용 재정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진용이 재정비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곳의 수사·지휘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 맨'들이 임명됐다.'北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 논란'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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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법정공방…李, 유동규에 웃으며 "힘들죠?"
- 와이타임즈 2023-04-2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헛점을 추궁하며 여유로움을 유지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진술이 번복되는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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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의 윤석열, 우리 안의 김건희
- 가톨릭프레스 2023-08-25
-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탈당)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그토록 힐난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황보 의원과 관련해 ‘억대 돈 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봉지욱, 2023 6월 18일)와 ‘관용차, 비서 동원해 자녀 입시학원 라이딩’(2023년 8월 16일)이란 보도들을 내놨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보게 된다. 조민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 김민아)은 10일 조 씨를 입증도 못 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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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론 탁설] [濁論 濁說] 논산시의회는 정중지와 [井中之蛙]인가 ?
- 굿모닝논산 2021-05-25
- 탁론 탁설] [濁論 濁說] 논산시의회는 정중지와 [井中之蛙]인가? 논산시가 지난 5월 20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 118만의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자리에 논산시의회 의장단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저자거리에 뒷말이 무성하다, 시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수원시와의 지매결연을 추진해 오면서도 일언반구 의회와 협의한 일이 없으며 당일 행사 이틀 전에야 시 행정팀장을 시의회에 보내 시의회 의장단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는 게 시의회 의장단의 불참 이유라는 변명도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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