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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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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1
- 【오산인터넷뉴스】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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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해 지정권자 기부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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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 사전투표 10. 11.(금) ~ 12.(토)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의 사전투표가 10. 11.(금) ~ 12.(토) 이틀간 재선거 실시 지역 내 22개(곡성군 11개, 영광군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남선관위는 오늘[10. 10.(목)] 재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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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권향엽 국회의원은 8 월 14 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 12 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 1661 차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 친일 · 굴종외교를 비판하고 , ‘ 위안부 ’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올해로 12 번째를 맞이하는 광양시 ‘ 위안부 ’ 기림의 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 , 광양 YWCA, 광양 YMCA 가 주최하였으며 광양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전남도의원 , 박문섭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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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뇌는 왜 혐오 발언에 절여졌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4-08-26
- [한국심리학신문=허준희 ]믿을 수 없는 사고, 믿을 수 없는 인간성 상실 지난 7월 1일 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교통사고였기에 전 국민은 놀라움과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일은 이다음에 일어났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에 익명의 사람들이 추모를 빙자한 조롱 섞인 메모를 남겼고 많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희생자들을 향한 충격적인 조롱 글이 단시간에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조롱하는 쪽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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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빠진 사도광산 전시 논란 .'일부 진전' vs '핵심 놓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한국과 합의해서 설치한 조선인노동자 강제노역 관련 전시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일본이 등재에 앞서 선제적으로 전시 시설을 조성하고 추도식도 약속한 점은 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 일본 측이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조치는 크게 두가지다.첫번째는 사도광산 인근의 전시실 마련이고, 두번째는 현지에서 매년 한반도 출신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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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4
- [한국심리학신문=한유민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현대 사회에서 메신저 앱의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메신저 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 앱의 사용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메신저 증후군이란 수시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업무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지시와 불필요한 메시지로 인해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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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공무원 월급 지급도 중단된 중국, 시진핑은 이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한가?
- 와이타임즈 2024-12-01
- [공무원 줄 월급도 없는 中지방정부, 복지 정책도 올스톱]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할 형편이 되면서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정부들이 인민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시행해야할 다양한 복지정책까지 올스톱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위기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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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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