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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 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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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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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헌정사 새로 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2일 발의됐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역대 최다 의원 발의’라는 헌정사를 새로 썼다.달구벌 대구의 ‘달’와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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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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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6일 개회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6일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7. 1.)에 따른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경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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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여, 내일 발의·TF도 출범
- 와이타임즈 2023-11-01
- ▲ [김포=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출범도 같은 날 이뤄질 전망이다.1일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법 대표 발의자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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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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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스마트카 '안보 위험' 조사 지시한 美, 발칵 뒤집힌 中
- 와이타임즈 2024-03-04
- [바이든. “미국인 정보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어”]미국 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재 수준을 밟고 있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력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해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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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19일 개회 11일간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합사료 가격에 따른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과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처리한다. 또한,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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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16일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6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건의안,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과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외 소득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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