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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연계 강력한 유감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 ‧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확정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산 군수는“이미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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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 3년새 18배 급증”
- 뉴스케이프 2020-08-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최근 3년새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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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정부가 지원해야"
- 부산경제신문 2020-10-0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지난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긴급회의에서는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나,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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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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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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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12월 23일(목)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과 관련, 안전한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보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28일(화)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국 직업계고 공통으로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기 조정을 포함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현장실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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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정치 망언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신약’ 등 윤석열 예비후보의 망언 퍼레이드에 국민은 “주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며 냉소를 보낼 정돕니다.검찰의 수장까지 지낸 윤 예비후보의 법 인식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못 미칩니다. 총장 재임시절 이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이 윤 예비후보의 잘못된 법 인식에서 기인한 것 아닌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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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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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17일부터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가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총 16개 업종이며,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및 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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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직위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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