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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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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보고서 조작 경찰간부 보석 석방…“엄중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2
-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22일 10.29 이태원참사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보고서를 조작한 경찰간부의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할로윈 축제 인파 운집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들이 지난 21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7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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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추적.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수사 결과,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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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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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 불법 다단계 업체 5개소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0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전문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최근 관악구 리치웨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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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채널A 노조 "사법부 경의"
- 와이타임즈 2021-07-16
- ▲ [사진=뉴시스]'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널A 노동조합 측은 16일 "정상적인 취재였다.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채널A 노조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은 이 전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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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2차 尹체포영장도 저지 시사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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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3
- 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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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해임·예산안 처리·정진상 기소…野 '골머리'
- 와이타임즈 2022-12-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안경을 만지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정기국회 종료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가 최대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재명 방탄에 나섰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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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허위진술하라고 쪽지 건네"
- 와이타임즈 2023-03-25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방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이 전 부지사 측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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