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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수도권탑뉴스 2022-10-28
- (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염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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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육감협, 제78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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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경기뉴스탑 2022-10-2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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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26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올해 첫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과 신은옥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채택했다.이 의원은 차별 없이 누구나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을 촉구하고,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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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원포인트)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24일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광군 조직개편안을 담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신설(건축허가과)에 따른 5급 정원 증원계획이 포함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날 영광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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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 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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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택시 기본차령,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차령 연장 요건에 충족할 경우, 기본 차령을 1회에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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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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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등 본인부담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등을 확대 실시 한다.지난 10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의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계획할 경우, 다시 25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여성 기준 45세 이상인 경우 차등 지원되었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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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윤 서울시의원,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서울이 선도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1-11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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