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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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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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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내년부터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 더밸류뉴스 2023-04-02
- 오는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르면 1단계(24~25년), 2단계(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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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100여명 아동권리교육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총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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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생명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어느덧 계절은 혹한기를 걱정해야 하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야 하지만 따스한 날씨에 휴일에는 어느 곳에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 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 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 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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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업폐수 관리 강화…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 등을 마련했다.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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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강화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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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문화교류 경북도립교향악단 초청 2021 신춘음악회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구미시는 경북도립교향악단 초청 문화교류 2021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과 공동기획하여 개최하는 2021 신춘음악회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공립예술단체인 도립교향악단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여파로 문화경기 침체 등 힘들었던 시기를 위로하는 희망의 클래식 음악회로 올려진다. 이번 연주 협연으로는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원지혜와 함께 백진현 지휘자가 이끄는 경북도립교향악단과 구미시립합창단이 특별출연으로 참여하며,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마단조 작품번호 64번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특히 본 공연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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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 집중단속
- 뉴스케이프 2020-11-12
- 순천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당사자와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으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범위는 중점·일반 관리시설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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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명패 제작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양봉농가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관내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등록증 명패를 제작 지원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봉업에 뛰어들어 현재 60여군을 사육하며 인생 2막을 연 ‘늘봄양봉’의 김영학 씨다. 양봉농가들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라 8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른 관내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07개이다. 이중 김 씨는 최초로 등록을 완료해 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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