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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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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1-21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하며,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되는 공급망 구조를 감안할 때, 대미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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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024년 10대 뉴스 발표…‘역대 두 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26
- 산림청은 2024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역대 두 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를 1위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산림 탄소흡수원 기여 확대, 불합리한 산지 규제 해소 등이 주요 뉴스로 꼽혔다. 산림청은 12월 26일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의 투표를 통해 2024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인 성과다. 올해 산불 발생은 175건(58ha)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적은 피해를 기록했다. 이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약 1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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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 경기뉴스탑 2022-11-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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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의원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기준 훨씬 넘어…학위 취소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08
- 김준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률이 국민대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의원은 국민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국민대의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국민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을 7~17%로 발표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최소 24%,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표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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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자연유산(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명승)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상백도·하백도3일 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명승)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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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참석
- 경기뉴스탑 2023-02-0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5개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서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발대식에서는 포럼의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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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시름’.. 서울 상승폭 축소 · 경기 보합 · 인천 하락세 지속
- 경기뉴스탑 2024-11-30
- 안성공도서해그랑블(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살얼음판이다. 경기 집값은 2주 연속 보합, 인천은 2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은 3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좁혔다.전셋값도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잘 버텨오던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강도 높은 대출 규제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기간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다만 반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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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배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아주 규제과학센터(융복합의료제품 규제과학센터)가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촉진지원을 위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의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을 15일 배포한다.이번에 출간되는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의약품의 국가 규제기관(CA)에 제출해야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 또는 기기 구성품의 제품별 품질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CA(Competent Authority, 규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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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괄 해제
- 경기뉴스탑 2022-11-1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오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왕시를 포함, 수원, 안양, 군포, 화성 등 경기권 22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금번 규제지역 일괄 해제에 따라 LTV 등 부동산대출규제, 재당첨제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그간의 주택거래를 억눌러 왔던 다수의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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