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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4-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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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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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주택공급 촉진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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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갯바위 낚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여수시와 협업으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갯바위 해상추락사고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여수시청과 함께 개정에 나섰다.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낚시어선, 갯바위 등 낚시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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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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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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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0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행정안전부) 마중물터(8층)에서 전해철 장관에게 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해당 자료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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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짓고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 첫 일제조사
- 서남투데이 2021-03-09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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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야
- 영천투데이 2020-09-27
- [세무상담]'세무회계 바로'윤영민세무사▲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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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 제한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와이타임즈 2023-01-2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집중 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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