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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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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2-19
- 사례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 결정,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결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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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성과정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내 주요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운영위원회 위원, 이외 관심 있는 도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의 이해 △층간소음 분쟁과 법률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층간소음 갈등 조정 △공동주택 관계 회복 등 8개 강좌이고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강의한다. 교육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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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2024 평화비전스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이사장 김성재)이 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평화비전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념관 개관 이후 매해 운영하고 있는 평화비전스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인권 사상을 알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전파하고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군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오는 6월 5일 광양백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5개 학교 강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강사로는 박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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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특별조치법 홍보 .. 유효기간 1년 밖에 안남아’
- 경기뉴스탑 2021-07-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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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교도소(소장 서호성)는 2023. 10. 13.(금), 10:00, 목포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교수, 변호사 등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위원장 송희진,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과 무안군청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공무원 4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 수용자 급양·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사항,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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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사적지 일제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5·18사적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제1호 5·18사적지인 전남대 정문을 포함한 지역 사적지 29곳과 표지석 등이다. 사적지 시설물의 훼손 유무, 노후화 등에 대해 자치구와 교차 점검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주변 환경정비도 동시에 진행한다.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4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5·18사적지는 19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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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6
-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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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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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5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위촉된 자문위원 7명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및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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