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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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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 발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원안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4-10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조례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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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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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뉴스탑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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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1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원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 청소년 예산 삭감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 이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최미숙 의원과 주종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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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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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6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재정문화위원회≫ - 7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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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5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8일부터 5일간 운영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였다. 특히, 무안군의회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및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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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부천시 관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부천시의회 (부천동ㆍ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례가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2020년 2천16톤을 사용한 부천시 여월동 소재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모두 4,400,990원을 부과했지만 1,514,880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2,88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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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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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21일 개회 10일간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특히,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2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그 외에도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과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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