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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설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교육감 임태희)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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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서울시 최초 무료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영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28
-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거주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 편의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 1~8년차 85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예비군법’ 제1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지원책으로, 지난해 7월 동 업무보고회 순회 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간 관내 예비군들은 안양 소재 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타야 시간 내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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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자립수당(현 월35만원) 및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오미섭 의원은 지난 11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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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에 들어간다.이는 지난해에 지방재정 회계(기금) 상호 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신설되어 기금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이다.기존에는 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한 고유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되었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목적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또한 관련 기금 조례에 이자 수입 범위 내로 사업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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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0명,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9-29
-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 발표(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0명이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는 내용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최만식 의원, 유상호 의원, 조재훈 의원, 방재율 의원, 최종현 의원, 김재균 의원 등 82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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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9
- 의왕시,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왕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안기남 경찰서장, 송민선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노동계 및 지역주민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의왕시 노동자쉼터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 심의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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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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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9
- 사회적 약자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일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 장기결석아동,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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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 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컴투스 플레이어’ 11기 모집...12월 4일까지
- 더밸류뉴스 2023-11-14
- 컴투스 그룹(의장 송병준)이 게임산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컴투스 그룹은 서포터즈로 활동할 ‘컴투스 플레이어’ 11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컴투스 플레이어’는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컴투스 그룹과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콘텐츠로 컴투스 그룹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컴투스 플레이어’ 11기는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는 PD분야와 채용 관련 디자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디자인 분야로 나눠 모집하며, 각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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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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