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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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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檢,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 혐의 2명 체포·압색
- 와이타임즈 2022-12-13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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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관련인 보좌관 채용'에 野이성윤 "대통령실부터 보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6일 재판 관련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저의 동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이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보도를 두고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검사를 '공직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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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 여론조작 유죄"
- 뉴스케이프 2020-11-06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여론조작엔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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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1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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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오늘 오전 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09-07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7일)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검찰은 오늘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전 목사는 지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3월 기소됐다.전 목사는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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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헌정 최초 '공수처' 25년 만에 공식 출범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현판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며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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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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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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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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