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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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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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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 소속 A사업소 화해·조정 ..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 경기뉴스탑 2021-08-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진정인들은 이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실 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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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심재근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지역 군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의해 컷오프 된 심재근 도의원 예비후보 살리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심재근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화순읍)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난 19일 컷오프됐다. 이후 심 후보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음날인 20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 인사를 하던 화순읍 이십곡리 교차로에서 황소 옷을 입고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심재근 후보를 지지하는 군민들로 구성된 ‘황소 심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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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공병철, 이영훈 전 의원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광주=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1회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공병철 의원, 이영훈 전 의장을 선정하고 28일에 광산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에서는 2019년에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을 20명으로 구성하여 광산구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역활동, 민원해결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광산구의회 회의록, 조례발의, 구정질의, 5분발언 등을 검토하여, 지난 23일에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민인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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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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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지원 추진 소통 토론회
- 경기뉴스탑 2022-09-29
-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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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동절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하며,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수렵면허를 소지한 전문인력 3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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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근 4주간 럼피스킨 발생 없는 수원부터 방역대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1-28
- 경기도가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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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세제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올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섰다.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본다. 구는 이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하여 재산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 재산을 조사해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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