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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취득세 감면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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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1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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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 양향자, 신당 창당…'제3지대' 첫 시동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양 의원은 '신당 창당', '현역 의원 등 참여 인사' 등에 대해 "26일 모든 걸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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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은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10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 관리기관(농협), 판매업소(주유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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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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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성 '속도'에 초점 맞춘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양생태축 관리방안(해수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기재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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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11
- 방세 전자고지 및 세액공제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이동통신(모바일)･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임시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에 따른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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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3-2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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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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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野, 법인세 인하 발목…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 와이타임즈 2022-12-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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