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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11일부터‘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3-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 선정 및 자금조달 등의 요인으로 착공 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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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전액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선별진료소는 22개 시군에서 총 57개소가 운영 중이며 고정식 컨테이너 89개, 이동식 천막 34개 총 133개의 임시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고정식 선별진료소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방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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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뉴스케이프 2020-11-20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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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운북환경공단 인근 철책 0.7㎞ 철거해 해안 경관 확보
- 서남투데이 2023-09-19
- 인천광역시는 중구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하고 미관펜스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시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따라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20km)과 추진 완료(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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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국제도시 잇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 촉구” … 인천 중구, 온라인 서명 운동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모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광역시에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인 검토를 이끌고자 온라인 서명운동을 결정했다.온라인 서명은 지역 제한 없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구 홈페이지의 서명 팝업창 이미지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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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0-10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을 2년 연장한다.10일 관련정부 기관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정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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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새정부 출범 대비 선제적 지방교부세 통계관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선제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교부세 통계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실구조에 맞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성군의 47%가량이 지방교부세로 구성돼 있는 세입구조로 재정안정화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을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부세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통계자료가 재정형평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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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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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안천 '어울林(림) 정원'에 식물 심고 정원 조성할 20개 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2-24
- 경안천에 아름다운 어울林(림) 정원을 만들어보세요.(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주변 경안천에 조성되는 '어울林(림) 정원'에 시민들이 직접 꽃을 심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용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참여 어울林(림) 정원'에 참여할 시민(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연고를 둔 학생이나 직장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개 팀(팀별 5인 내외)을 추첨해 선발한다. 선정된 팀은 초화류, 화분, 흙 등을 제공 받아 정원 1곳을 조성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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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는 27일 오산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오산 세교3지구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 이봉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신 오산 세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3년 11월 공공주택지구 131만 평 주민 의견 삶의 터전을 잃고, 헐값으로 보상받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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