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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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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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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STOP! 시민신고 START!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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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어린이 보호 캠패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행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임규 보성경찰서장도 이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보성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구조개선, 각종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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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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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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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2-29
-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 합동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는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시･경찰서･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대책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손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관리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등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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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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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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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며, 특히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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