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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부천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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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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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수입품 압류로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21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11일에 발송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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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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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및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일괄 공매 진행 .. 체납세 167억 원 강제 징수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에 해당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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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더민주 의원단, "시, 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 12억 원 압류사실 쉬쉬"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공약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공사대금 12억 4천만 원이 압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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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사 끝나고 사업장 폐업해 세외수입 ‘먹튀’ 체납법인 130곳 적발 .. 15억 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09-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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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러 압류자산 2조2569억…우크라 지원
- 와이타임즈 2024-07-27
- ▲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 표결에서 집행위원장직 재선에 성공한 뒤 양손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X]유럽연합(EU)은 26일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15억 유로(약 2조2569억원)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발표했다.EU 27개 회원국은 지난 5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100억 유로(315조9618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전쟁으로 찢긴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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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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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23일부터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14
- 2021 경기도 압류동산 공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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